연세대학교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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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대기업 참여 제한 '오락가락'…중기도 못 살리고 SW산업만 죽였다
등록일: 2016-05-17  |  조회수: 5,793

대표적 신산업인 소프트웨어(SW)산업도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혼선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서울지하철 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면서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정보기술(IT) 기업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당시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이 공공 시장에서 저가로 일감을 수주해 하청업체들의 공급 단가를 후려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이라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이호근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경영정보학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된 뒤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 중소·중견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 300억~8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22개 기업은 개정법이 시행된 2013년 평균 매출이 896억원에서 2014년 977억원으로 늘었다. 공공부문 비중도 34%에서 49%로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1.6%에서 0.1%로 줄어들었다.


(생략)


[2016.05.15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52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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