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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런치포럼 19회
등록일: 2018-09-18  |  조회수: 1,338

이번 학기 첫 포럼이자 통산 19차인 4차 산업혁명 런치포럼이 9월 12일 개최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을 주제로 이상은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가 발제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고용 감소,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기반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야 할 것이다”고 언급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 간의 관계를 ‘4차 산업혁명은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보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함께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 대한 약화론, 강화론, 중립론(현대화론) 등의 다양한 예측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사회보장과 4차산업혁명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보장의 제도적 대응을 제시했다.  제도적 대응으로 △노동중심적 사회보장의 확대 방향과 △노동과 무관한 사회보장 확대 방향 두 가지를 꼽았다. 저소득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급노동에 대한 보상 등으로 노동중심적 사회보장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기본 소득제를 노동과 무관한 사회보장 확대의 방편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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