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내년 상반기에는 카카오가 주도하는 ‘한국카카오은행’과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가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일본·미국·유럽에서는 오래전에 인터넷은행 영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속에 수천만 명의 회원·고객을 보유한 IT 기업들이 있음에도 인터넷은행의 도입은 늦은 편이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은행 업무 자체는 새삼스럽지 않다. 인터넷·모바일의 온라인을 이용한 예·적금과 대출 및 신용카드 사업 등 인터넷 뱅킹은 일상생활이 된 지 오래다. 인터넷은행들이 제안하는 온라인을 통한 간편 송금과 간편 결제, 각종 금융 정보와 서비스는 기존 은행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의 강점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하므로 영업점 운용비와 인건비를 줄여 높은 예금이자와 낮은 대출이자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수수료 인하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저항과 보수적인 영업 형태로 혁신적 상품 개발과 고객 서비스 도입이 어려운 기존 은행들에 비하면 인터넷은행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므로 추진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한다.

인터넷은행의 출현이 예대 마진과 수수료에 기대어 손쉽게 영업해 온 은행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온라인 종합 증권회사 키움증권이 위탁매매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증권사 주식 거래 시장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업계에서도 인터넷은행의 등장으로 금융 소비자의 편의와 혜택 향상이 기대된다.

모든 업무가 무점포·비대면으로 이뤄짐에 따른 우려도 있다. 실명 확인에서 금융 거래에 이르기까지 해킹과 피싱, 금융 사기 등 각종 인터넷 보안 문제에 노출돼 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 내부망과 외부 연결망을 분리해 해킹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고, K뱅크는 음성·홍채·얼굴·지문 등 생체 인증 서버를 운용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에도 보안 사고 방지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한편, 인터넷은행의 경영 실적이 안정되기까지는 개별 예금이 예금보험 수준을 넘지 않고, 대출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중위험 대출 등 틈새시장을 노린다고 해도 기존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한 경쟁은 만만찮을 것이다. 미국·유럽·일본에서도 인터넷은행들의 자산 규모는 전체 은행권의 4%에 못 미친다. 그렇다고 국내에서도 인터넷은행이 반짝 호황에 그치라는 법은 없다. 높은 IT 수준과 인터넷 이용률 등을 무기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낙후된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극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과 IT를 융합한 ‘핀테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자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의결권 4%)로 제한하는 현행 은행법을 정비해야 한다.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은행업 참여 허용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항변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게 하기 위해선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 일본에서처럼 모 회사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사업위험 차단, 면허심사와 감독 강화 등 엄격한 사업 위험 차단 장치를 인가 조건으로 해 IT 기업이 지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주주 기업에 높은 기준의 재무 요건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강화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규제 논리에만 집착하면 이룰 게 없다.

 

[2015.12.01/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201010731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