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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VIP 클래스 톡 시리즈]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 상식…김성훈 로고스 변호사
등록일: 2018-11-16  |  조회수: 570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YVIP 클래스 톡 시리즈 일환으로 <창업207: 스타트업 만들기 수업>(담당 김도윤 교수) 수업에서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성훈 변호사가 11월 14일 강의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기업 투자계약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로고스는 작년에 로고스 스타트업센터를 창립하였고, 김 변호사는 현재 센터의 기획담당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이 날의 강의 주제는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이었다. 로고스 스타트업센터는 훈민정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훈민정음 프로젝트는 일종의 교육활동으로, 사업상 어려운 언어를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강의의 첫 번째 순서는 공동창업 사업의 주체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창업을 아예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있어서 공동창업 사업의 주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조합과 주식회사 등 회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각 회사의 특징들을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를 창업할 때 주주간 계약 상황에서 공동창업자 영업상 비밀 유지의무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이 부분을 간과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동창업자 분쟁예방이었다. 김 변호사는 회사별 분쟁사례를 살펴본 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예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 수익분배와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역할분담 및 충실의무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스타트업의 자금조달’과 ‘스타트업 투자계약 실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투자를 받는 수단으로는 대출과 투자가 있는데 이 중 VC에서 투자 받을 때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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