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정부가 최근 새로운 인사관리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과 성과평가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로운 보수체계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5급 이상 모든 공무원에게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9급 초임급 인상 및 고위험·현업업무 보상확대 등이다.

이중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해 기본급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과 중요직무급 제도는 민간에서도 추진하기 힘든 혁신적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 일반직 공무원 중 성과연봉제 대상은 현재 4.5%에서 2017년까지 15.4%로 확대된다.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직적 보수구조를 개선하고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구축과 입직별 임금격차 해소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 활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잘 보여준다. 보수체계 개선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능력 중심의 공무원 인재상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의 안착을 위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 개편이 중요하다. 호봉제는 우리나라의 1960~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에 형성된 임금체계며 오랫동안 변화보다는 조직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직사회에 적합한 임금체계로 간주돼왔다.

그러나 근속연수와 직급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유사한 보상을 받게 되는 임금체계에선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체계의 경직성이 완화되고 능력과 성과에 유연하게 보수가 결정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밝힌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은 그에 걸맞게 보상하고 복지부동하거나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은 보수도 확실히 차등을 둬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되고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번 보수체계 개선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성과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성과평가 규정과 공정한 평가를 담보할 체계적인 평가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보수체계에 대한 현장공무원의 수용성 여부가 제도의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실행 가능성의 가늠자다. 합리적 평가체계 부재와 불공정한 평가는 새로운 제도와 공무원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불만과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과 정년 60세 연장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은 중요한 사회경제적 해결과제로 부각됐다.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노동조합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민간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성과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은 역동적이며 생산적인 공직사회문화 조성, 그리고 능력 중심의 공무원 인재상 구현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는 민간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발표된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방안은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다. 시늉이 아닌 솔선수범으로 민간부문에 귀감이 될 것이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를 통해 기업경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기대해본다. 공직사회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환영한다.

[2015.12.30/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23003309982779&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