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분의 98%가 경제 규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형법의 일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범죄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입증이 어려운 법들이 많아 기업인이 전과자로 전락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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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중 70%는 형법 위반이 아닌 행정규제 사범인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규제 위반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과잉 처벌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연 교수는 특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벌 규정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도 될 것인데도, 형벌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 형사 처벌함으로써 기업을 범죄인 집단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말했다.

[2015.03.18/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3180107010300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