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현행 간부급에서 일반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노조 쪽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과급 도입이 실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성과급을 부분 도입한 현장에서는 “성과 달성을 위해 오히려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줄세우기를 위한 억지 평가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팀워크가 필요한 조직, 성과 측정이 어려운 조직에는 적합하지 않다” “납득할 만한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등의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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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승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점점 창의력과 혁신의 발휘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고, 특히 서비스 정신이 필요한 조직일수록 팀워크와 협업 장려 쪽으로 조직문화를 바꿔야 하는데, 일률적인 개인별 성과연봉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팀워크에 기반한 노동 과정을 필요로 하는 조직, 제품의 차별성이나 품질 향상이 최우선 목표인 조직, 성과 측정이 어려운 조직, 직군이 많은 조직의 경우 강제할당식 성과평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연봉제가 성과를 내려면 직원간 차등을 만드는 과정이 직원들에게 납득 가능해야 한다”며 “평가지표를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노동자들과 먼저 논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05.15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9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