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노동개혁 효과’ 연구결과 봇물
“입법 무산되면 고용절벽 현실화”

노동개혁 입법이 무산될 경우 앞으로 기대되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사라지고, 고용절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은 116만 명에 달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장년층의 평균 퇴직연령은 2014년 기준 53세에 불과해 장년층 일자리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법안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법(실업급여 확대), 산재보험법, 기간제법(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 연장), 파견법(파견업종 확대) 등 5개다.

정부는 5대 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 증가와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2014년 고용영향 평가에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첫해 약 1만8500개, 총 14만∼1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시 11만∼1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2012년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만 해도 최대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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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2070107032108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