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019년 6월 19일 오후 7시 경영관 용재홀에서 최원욱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기업의 절세전략 시 고려사항과 이익조정과의 충돌’을 주제로 제37회 YSB A/S특강을 했다.

최 교수는 논의의 전제에 앞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세법의 구조를 설명했다. 직접세의 대표인 소득세는 세율 자체는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8,800만 원 이상부터 35%구간이 적용되기에 납세자의 체감 세금 지출액은 높게 느껴진다고 했다. 반면에, 간접세의 대표 주자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정치적인 부담으로 인해 오랜 기간 10%로 동결됐고, 제품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받아서 대신 지출하는 세금 성격이라고 했다.

이후 최 교수는 사례 해결 위주로 설명을 이어갔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다음 해에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여금 지급 시기에서 회사와 임원 간의 지급 시기에 대한 갈등이 있을지?’에 대한 사례에서 최 교수는 “돈을 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쉽지만, 비용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비용 지출로 인한 이익 감소로 세액 감소 등의 이익이 있는 것의 세금의 특성’을 들어, 회사는 차후 년도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를 원하고 임원은 당해 년도에 상여금을 지급받기를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D가 하나의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만, 서류상 법인사업(세율 10%), 개인사업(세율 35%)으로 나누어져 신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세무조사에서 매출액 신고 누락분 1억 원이 발견되었을 때, 사업자 D의 입장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 중 어떤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이라 주장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며, “법인세는 이중과세라는 특성상, 개인사업의 세율 35%보다 높을 수 있어 신고 누락분이 회사에 잔존해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 동문들은 여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세법 사례 위주의 강연을 통해 실무에서 겪은 궁금증을 해소했으며, 이후 질의 응답 시간에서도 사례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열띤 분위기로 특강이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