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부속 경영연구소의 2019년도 상반기 북한 기업경영 2차 세미나는 민간분야에서 연구된 북한 투자방안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2019년 5월 21일 연세대학교 경영관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한국금융연구원 북한금융센터 박해식 센터장은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투융자 방안」으로 북한의 금융여건을 설명하고, 대북 투융자 방향성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박 센터장은 최근 들어 북한은 중앙은행을 통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민간의 자금공급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은 자원 무역을 통한 공적 자금이 축적되는 방식에서 변화하여, 해외파견인력 및 탈북자들이 북한 내 송금을 통해 민간자본을 축적시키고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자금은 거대 민간 자금 보유자를 중심으로 북한 내에서 투자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더불어 북한은 이미 법제상으로는 한국 및 해외 투자에 대한 기본 골격이 완비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실제적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 원인으로 대북제재를 손꼽기도 하였다. 지난 1차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과 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해 발제한 정태용 교수와 같이, 박 센터장도 우리나라의 대북 투융자 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국내 민간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대북투자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대북투자기금(가칭) 형태의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위험분담 방식의 대북투자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